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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공약에 눈쏠린 부동산정책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공약에 눈쏠린 부동산정책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던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폐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주택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가구를
권태욱 기자 2025-04-06 15:42:07
LH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서 5년 연속 최고등급

LH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서 5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전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LH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공공기관 평균(89.01)보다 높은 97.16점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679곳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
권태욱 기자 2025-03-05 18:13:45
현대건설, 뉴질랜드 주택개발사업 진출

현대건설, 뉴질랜드 주택개발사업 진출

현대건설은 뉴질랜드의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뉴질랜드 토지주택공사와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뉴질랜드 토지주택공사인 카잉가 오라(K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현지에
권태욱 기자 2025-02-21 14:29:23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Q.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A. 그 동안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잔금을 받는
김관균 세무사 2025-01-20 10:19:43
18일부터 시세 8억원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때 ‘무주택자’ 된다

18일부터 시세 8억원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때 ‘무주택자’ 된다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
권태욱 기자 2024-12-17 09:50:14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급 정책만은 계속 추진해야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급 정책만은 계속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불 보듯 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대책, 지난해 9·26 대책, 올해 1·10 대책을 잇달
권태욱 기자 2024-12-15 16:11:58
서울시 ‘영웅청년주택’ 추가 공급…‘영웅쉼터’ 11월 조성

서울시 ‘영웅청년주택’ 추가 공급…‘영웅쉼터’ 11월 조성

서울시가 국군의 날(10월1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웅청년주택 일곱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열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주변 시세의 40~50%의
권태욱 기자 2024-09-30 14:51:02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원 상당 물품 기부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원 상당 물품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을 맞아 임대주택 입주민과 사회적약자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10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부여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자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했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보육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약 10
권태욱 기자 2024-09-11 09:58:37
창간1주년 여론조사② 집값상승에 “집 사자” 분위기 커지나

창간1주년 여론조사② 집값상승에 “집 사자” 분위기 커지나

최근 서울·수도권 위주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집을 살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4
권태욱 기자 2024-08-21 09:00:03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주택 9만가구↑… 55%는 중국인이 집주인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주택 9만가구↑… 55%는 중국인이 집주인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천453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천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천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으로,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8만7천223가구) 대비 4.
권태욱 기자 2024-05-31 10:24:32
서울시,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짓는다…2027년 첫 입주 목표

서울시,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짓는다…2027년 첫 입주 목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어르신 안심주택’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사업자에는 파격적 혜택을 주
권태욱 기자 2024-01-30 11:17:03
서울 주택보급률 93.7%…13년 만에 최저

서울 주택보급률 93.7%…13년 만에 최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인 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로 1년 새 0.1%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0년(100.5%)부터 2019년(104.8%)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2020년 103.6%로 꺾였고, 2022년까지 3
권태욱 기자 2024-01-23 10:12:59
[1·10 대책]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지방 미분양 사면 주택수 제외

[1·10 대책]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지방 미분양 사면 주택수 제외

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또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
권태욱 기자 2024-01-10 18:04:46
“벤츠 몰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제는 안 돼”… ‘가짜 서민’ 입주 막는다

“벤츠 몰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제는 안 돼”… ‘가짜 서민’ 입주 막는다

페라리·벤츠 등 고가 외제차를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됐다.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
권태욱 기자 2024-01-08 10:24:50
신년특집 여론조사② 국민 10명 중 5명 “5년 내 집 살 계획있다”

신년특집 여론조사② 국민 10명 중 5명 “5년 내 집 살 계획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10주째 연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집을 살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갑진년 신년에 집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1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권태욱 기자 2024-01-02 07:21:53
LH, 격오지 부대 간부숙소 지원

LH, 격오지 부대 간부숙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가구형 LH 행복주택을 활용해 간부숙소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6년까지 간부숙소 1인 1실을 모두 확보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주거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 도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건설된 LH 행복주택을 간부숙소로 지원한다. LH는 국방부와 지난 8월
권태욱 기자 2023-12-29 16:09:57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권태욱 기자 2023-12-26 18:04:45
한푼 안 쓰고 15년 2개월 모아야 서울에 내집 마련…생애 첫 주택은 7년4개월

한푼 안 쓰고 15년 2개월 모아야 서울에 내집 마련…생애 첫 주택은 7년4개월

생애 첫 내집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간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5
권태욱 기자 2023-12-22 09:27:19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현재 집값, 소득 수준 대비 높다”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현재 집값, 소득 수준 대비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
권태욱 기자 2023-12-18 17:35:10
철근누락땐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민간, 공공주택 단독시행

철근누락땐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민간, 공공주택 단독시행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또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하면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권태욱 기자 2023-12-12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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