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젠슨황에 "韓·엔비디아 최적 파트너…AI 생태계 함께 만들자"
2025-10-31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고주협회가 주도하는 현재의 구조가 자율규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언론계 주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윤위의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양측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신윤위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고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삼성그룹 홍보 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광고주협회장과 인신윤위 이사,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을 겸하고 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약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이 투입되고 있어, ‘광고주 중심 구조’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신협은 이번 문체부 입장을 “정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협회는 “재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언론단체 중심의 자율규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문체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언론계 중심의 자율심의체제 구축과 자체 자율심의기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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