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 59건 처리...추경호 체포 동의안 보고
2025-11-13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지난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헀다.
관세 협상과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관련 공동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안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라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 주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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