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6곳 기관,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

26일 까지 진행…7천228억 원 손실
5만 명 동의 받아야 소관부처 회부

권태욱 기자 2025-11-14 15:26:58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곳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들어갔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6곳 도시철도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청원을 시작했으며, 26일까지 5만 명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운영기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증했으며,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무임수송 대상이다.

지난해 도시철도 6곳 기관의 무임손실액은 7천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는 “정부가 주도해 도입한 복지제도인 만큼, 운영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은 당연히 국비로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협의회는 코레일은 최근 7년간 무임손실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2천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운영기관들은 청원 달성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역사 내 현수막 게재, 출퇴근 시간대 홍보물 배부,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참여자 중 7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재정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철도 유지의 공공성을 위해 국회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