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환영...후속조치 신속 마련 약속

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포함될 내용 정리 후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 나설 방침

조시현 기자 2025-11-14 18:39:21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을 조선·안보 분야 협상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방법 등을 정리해 야당과 협의를 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 논의 자리 마련에 대해 “아직 관련 발표는 없지만, 통상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한미 관세협상과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관련 내용도 담겼다”며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자랑스럽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