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입주권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임대하면 거래를 허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지역의 보유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14일부터 4월2일까지 소유자들이 열람하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1.52%)보다는 높지만 2005년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치료비 과잉·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치료비의 지급

올해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은 28일 오전, 귀경길은 30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귀경객을 돕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2월 2일까지 열흘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건설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정책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및 일반관리비 요율 인상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13곳 구역 3만 5천897가구를 확정·발표했다. 도시별로는 △분당 3곳 구역 1만 948가구 △일산 3곳 구역 8천912가구 △평촌 3곳 구역 5천460가구 △중동 2곳 구역 5천957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귀성길은 16일 오전, 귀경길은 18일이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은 13~18일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3천695만명, 하루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대책기간이

인천,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최대 36분 빨라진다. 지하철 연장, 버스 노선 신설, 도로 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대책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5일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8월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을 추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천453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천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천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으로,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8만7천223가구) 대비 4.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주민 동의 비율 등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부터 착수토록 한다. 또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이르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이주로 발생한 부작용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통계는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허가&mi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rsq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

정부가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 동안 1만9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천9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5시 30분 출발한 동탄발 첫차부터 이날 오전 1시께 각 역에 도착한 마지막 열차까지 승하차 승객을 모두 더한 수치다. 이는 국토부가 예상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