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HUG 측에 항소를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HUG는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
지난달 서울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의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총 1천456건으로 집계됐다. 6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경매에 부쳐진 서울 지역 빌라 건수(월간 기준)는 지난 2006년 5월(1천475건)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또 서울 지역 빌라 경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1천268건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1천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이와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고, 전세 보증사고 관련 문의도 22만5천건에 달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가 131만5천5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