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한 부동산시장에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금리인하가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4주(24일 기준

정부가 지난 5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12년만에 서울과 수도권 4곳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완전 배치된다. 정부는 그간 서울의 집중화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으로 오히려 수도권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공사원가 상승 등 분양가 증가로 인해 현재 안정 기조를 보이는 집값의 추세적 상승세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도 보였다. 박 장관은 9일 KBS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다”며 “종부세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