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뒤 취득 금액 허위 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됐다. 하지만 A씨는 부인과 협의이혼한 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부인에게 증여했다.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납자 B씨는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은행 계좌

‘단국 이래 최대 규모’인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약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이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