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해제한 지 불과 5주 만이다. 시장에선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규제 완화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해제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만 보긴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