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정부가 추진중인 ‘실거주 의무 완화’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전셋값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