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업 간 거래 공정성 확보 매우 중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1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는다면 누가 혁신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재도약, 지속 발전, 지속 성장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한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발전한 전례가 없다”며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 후보자는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약자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투자해 만든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한국 경제에는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한미 무역 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와의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 없이 많은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온플법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행법 체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더해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그러려면 역량이 확충돼야 하고 조직이 효율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