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 “김정은 만나달라, 난 페이스 메이커”...조선업 협력도 논의
2025-08-26
현지 시각 9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제도 전반을 쇄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기존 약 1,000달러에서 연간 1인당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연간 8만 5천 건으로 제한된 H-1B 비자 발급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미국 내 전문 인력 수급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현재 신청 수수료는 약 1천 달러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번처럼 과도한 요구를 내놓을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미국 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사업 전망이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현재와 비교하면 인상 폭이 매우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정도다. 이번 조처는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전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해 왔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만 1만 건 이상, MS와 메타는 각각 5000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다.
현재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현지 근무 인력들이 대부분 주재원(L1·E2) 비자를 활용 중이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구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출장에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했던 관행이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된 미국 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미국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해외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우리 정부는 이 외에도 10년이 넘게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전문 인력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과 함께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 신설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모든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를 훈련 시키려면 미국 전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사람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인을 훈련시키면 된다”며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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