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심사 임박…투자자 세금 부담 줄어드나?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임박하면서, 최고세율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금융·지주·통신 등 고배당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3일부터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당이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우선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문화를 장려해,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또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 장기 투자나 배당주 투자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중산층·고령층의 금융소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금융, 지주, 통신 등 고배당주가 제도 도입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 배당세를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배당금 총액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 2천만∼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배당+이자)에 세율 15.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재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증시 부양을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액에 부과하는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치인 배당수익률이 3% 이상이면 고배당주라고 본다”며 “다만 시기나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기아 배당수익률, 5.86%…NH투자증권, 증권사 중 배당수익률 최고 전망

기아의 배당수익률은 지난 3월 기준 5.86%에 달한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3분기 영업이익률이 5.1%까지 낮아졌지만 추가 판보증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세 인하에 따라 주당 6천500원의 배당 유지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의 배당수익률은 3월 기준 4.68%다.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 올해 역시 별도 기준 60% 수준의 배당성향이 기대된다. 배당기준일은 내년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GS 배당수익률, 5.65%…LG유플러스, 배당 상향 기대

지주사인 GS의 배당수익률은 지난 2월 기준 5.65%다. 올해도 배당 2천700원 유지 가능성이 높다. 전 사업부 시황이 견조한 수준이고, 상반기 호텔 시황 개선에 이어 하반기 정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GS는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의 40% 환원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통신업종 LG유플러스의 배당수익률은 3월 기준 4.34%다. LG유플러스는 주당 배당금 상향도 기대되고 있다. 해킹 사태 여파가 잦아들면서 산업이 안정화 구간을 되찾아서다. 또 단말 교체 수요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들 배당성향, 40% 수준까지 상향 여부 관건”

유틸리티 관련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유틸리티주가 정부의 배당 수요가 증가해 배당성향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Net Income)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100원을 벌었을 때 그중 몇 퍼센트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이익 배분 정책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배당금을 순이익으로 나눈후 100을 곱하면 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수 부족은 여전하고, 배당 수취 필요성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 이익 체력이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성향을 낮게 가져갈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지난해 사업연도 대비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고, 기존 가이드라인 40% 수준까지 상향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유틸리티 섹터 톱픽(Top Picks)으로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을 제시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 “그리 크지 않은 유동시총과 제한된 거래금액이 다소 아쉽지만, 배당성향 40% 적용 시 배당수익률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 여력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에 대해 “주요 원가 지표 추이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올해 하반기 유가와 환율의 흐름을 볼 때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이 나타날 수 있고, 유의미한 실적 개선은 배당금 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종목으로 제시한 한전KPS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이 65%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성향 상향 등의 이벤트는 없을 전망”이라면서도 “영업 실적 측면에서 내년 6월 발표될 경영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고, 높은 확률로 고배당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