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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의 금감원 방문 계획마저 취소됐다. 이처럼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이찬진 금감원장이 12일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예정이다.
■ IMF “노조 문제에 의견 표명 어렵다”…회의 화상 전환
IMF 협의단은 당초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조직 개편에 대한 독립성 훼손 우려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제통화기금(IMF) 측이 방문 대신 화상회의로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IMF는 “연례협의 안건 외 현안에 대해 외부로 입장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방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IMF에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관치금융’ 우려를 높이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무산됐다.
IMF는 과거 금융 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역할을 분리해 감독·집행 권한을 금감원에 더 부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조직 개편안은 과거 권고와도 배치된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의 시각이다.
■ 금감원 노조 반발…원장과 첫 면담
이와 맞물려 금감원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로비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하라’ ‘관치금융 중단하라’는 문구가 붙는 등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일 노조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 측에서는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 반대 목소리에 원장이 힘을 실어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노조는 IMF 방문 취소에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우려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역할 조정 문제는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여부를 둘러싸고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적 정책 집행’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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