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합당”

국방위 “美 필리조선소, 인력·시설 등 부재”
한미안보협의회(SCM) 전시작전 통제권 논의 “상당한 진척”

조시현 기자 2025-11-05 17:15:3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도입이 확정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로,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 핵잠수함을 건조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고 밝힌 뒤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 이전까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방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그전에도 조기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단계인 FMC 검증을 마친다는 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나온 뒤 발표될 예정”이라며 “원잠과 여러 협정, 이런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부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차원의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지고 있는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 주 중장급 인사를 마무리하고, 한 달 내에 준장·소장 등 인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