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굳이 10억으로 내릴 필요 있나"

대통령 "남북관계·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지속"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정치 이룰 것"
대통령 "앞으로 부동산 수요 통제 대책 계속 내놓을 것"
대통령 "상법 개정, 일부 악덕기업주 압박할 뿐"

조시현 기자 2025-09-11 11:15:4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원래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견 모아보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거 같다. 주식시장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은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은 좋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일부 지배 주주를 옥죄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줘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고 했다.

대통령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국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번 두번 대책으로 이 문제 해결 가능성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