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보험 규제 손질…부동산 쏠림 완화·벤처투자 확대

국민성장펀드 150조, 첨단산업·지역경제 투자 확대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국민성장펀드 150조 출범

정우성 기자 2025-09-19 17:37:37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권 관계자들과 지역 업종별 산업계 대표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지역경제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과제를 제시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함께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킨다. 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되며,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다.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지분 투자, 초저리 대출, 인프라 투자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산업부처, 산업은행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의 자본규제를 손봐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주식 보유 관련 RW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적용한다.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과 벤처캐피탈에는 400%를 적용하며,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RW 100%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24bp, 금융지주의 경우 19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식 RW 합리화로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 원 감소해 기업대출 기준 73조5000억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주식·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주식 유형별로 차등화된 주가 충격계수를 적용하고, 펀드 투자 시 실제 기초자산의 위험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또 장기 투자 수요와 현금흐름 매칭을 강화해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인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주담대 및 주식·펀드 RW 규제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과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