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잡아낸다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공유 협약
자금출처 불분명한 경우, 조사 대상 선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10월 31일 개통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11-07 17:19:20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검증한 주요 추징 사례 발표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은 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에게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대학생 병은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인 뒤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조사 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 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하다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공유할 경우 검증을 강화할 수 있고 탈세 대응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10월31일 개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를 제출해 세무조사 등을 벌인 후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