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설치 검토
2025-09-14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 확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000t이 공급된다. 또, 주식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한다.
당정은 특히 추석 성수품에 대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오는 16일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간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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