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집값 상승기대 가수요 유입 막는다…세제합리화도 검토
2025-10-15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후 국장급 채널을 만들어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찬은 모두발언 없이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고 1시간 30여분 가량 이뤄졌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찬 회동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장관은 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으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협조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그때그때 빠른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을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지 정비사업때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장애와 지장을 받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국장급으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시장 관저가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찾아가기로 했다. 오 시장과 수시로 만나고 연락해서 다양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서울시와 손 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좀 더 고민해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 결론”이라며 “둘이 나올 때 표정 참 좋았지 않나. 이 표정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자치구가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된다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이주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수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장관을 통해서 금융당국에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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