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캠페인

시청역서 대시민 홍보 전단 배부
백호 사장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돼야”

권태욱 기자 2025-10-01 18:09:09

백호(왼쪽)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1일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에 열렸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곳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 등 임직원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명이 8시30분부터 1시간가량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노사 대표단은 출근길 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함께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했다.

홍보 전단에는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속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 복지 정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이 불어나면서 운영 기관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없었다. 지난해 전국 6곳 도시철도 운영 기관 무임 수송 손실은 7천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 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7년간(2017~2023) 무임 손실 1조5천199억원 중 79.8%인 1조2천125억원을 받았다.

이에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국비 보전 법제화 필요성을 담은 역사 내 포스터, 승강장과 열차 내 홍보 영상, 안내 방송 등 각 기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 달에 5만~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도시철도 운영 기관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백호 사장은 “지하철 무임 손실은 운영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