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15일 발표…보유세 인상 방향 정한 듯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국감서 세제 개편 방향성 언급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부동산 세제 방향’ 내용 포함 확인

권태욱 기자 2025-10-14 18:02:45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국감에서 의원들의 부동산대책 관련 질의에 주무 부처 장관들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제 개편 청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구 장관은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큰 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거래세 인하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단위 규제 강화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겪으면서 신중해 진 것 같다”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 수요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방향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