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배치기’ 충돌 파행 국감...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나

국감 파행 '서로 탓'...예산안 상호 견제 예고
총지출 증가율 4년 만 최고 728조원 규모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 12월 2일 지켜질까

조시현 기자 2025-11-07 17:20:2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배치기'를 하며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른바 ‘배치기’ 사건으로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에게 씁쓸함만 안겼다.

여야는 7일 국감 파행 탓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종료된 국정감사에 대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에 중점을 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정의에, 그리고 민주주의에 들어서는 길은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손절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십시오”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광주 방문에 대해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전날 운영위원회 파행에 대해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 ‘육탄 방어’까지 나섰다”고 비난했다.

국감 기간 내내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이날도 예결위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이틀째 열린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적 근거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이 크다고 맞받아쳤다.

향후 이어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만큼, 원안을 사수하는 데 주력한다는 야당은 새 정부의 전면적인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송곳 검증을 전략으로 세웠다.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 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올해 심사 또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데다 총지출 증가율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년(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