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유령버스에 세금 투입 안 돼”
등록 대수 기준 보조금 산정 개선
운송수익 따른 차등지원 체계 마련 등 필요

권태욱 기자 2025-11-17 11:58:24

서울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가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재”라며“필요한 재정지원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지원이 원칙과 실제 운영 실적에 기반을 둬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는 차량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지원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행 실적이 없는‘유령마을버스’에까지 세금이 쓰이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차량 1천571대 중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200대가 넘는다”며 “등록만 해놓고 돌리지도 않는 차량에까지 지원금을 준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마을버스는 1대당 운전기사 2.2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지만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이라며“시내버스처럼 실제 인건비 지급 내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도 취약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다만 지원은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은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데이터 기반의 실적 중심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