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금융위·금감원 개편안 철회…정부조직법 처리에 ‘속도조절’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 논란, 야당 반발에 전격 철회
민주당 “경제 위기 상황서 불확실성 방치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원 신설·금감원 공공기관화 모두 유보 결정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방침 철회 촉구…“합의 처리해야”
사실상 공약 후퇴 논란, “추후 재추진 여부는 미정”

정우성 기자 2025-09-26 00:14: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금융정책ㆍ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ㆍ정ㆍ대 회의를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감독 기구 체계 변경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개편안에 전면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하는 대신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 협조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정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두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장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개편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어 금감위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거치기 어렵다고 보고,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고, 금융위·금감원 개편 및 금감위 설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반발이 거세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의 주요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금감원 공공기관화나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도 모두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금감원과 협의해 법적 장치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추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며 “여야가 협의해 정부조직법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공약 철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완전한 백지화인지, 추후 재추진할지는 아직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향후 진행 방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길 바라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 결과는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즉각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