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K-스틸법 환영하지만 전기요금 인하 등 실질적 지원 절실”

철강업계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철강산업 회생에 대한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 인하와 탄소중립에 대한 실질적 추가 지원방안이 빠진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을 의결했다.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K-스틸법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전환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철강 업계에서는 ‘K-스틸법’에 환영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앞서 한국철강협회는 법안이 발의된 지난 8월 4일에도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실질적 지원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전기요금 인하와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통화해서 “전기료 감면이라던가 NDC에 대한 완화를 지속 얘기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이 빠져있다는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속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철강 업계의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철강 산업에서 전기요금은 철강 제품 원가의 약 10%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전기료 인상은 철강 업체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1년 킬로와트시당(㎾h) 105원에서 지속 상승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68원으로 2021년 대비 37.5% 올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상할당 비중을 50%로 높이고 배출권 가격을 톤당 3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기요금은 kWh당 9.41원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최대 3조원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1만2천956GWh로, 이 가운데 외부에서 구입한 전력만 7천774GWh에 이른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상분만 연간 732억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1595억 원)의 절반 가까이 전기요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27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3.7%에서 2.7%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업계 부담을 줄여줬지만 실제 철강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요율 완화보다 전기료 인상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비용은 실제로 크게 올랐고 이전에 비해 차이가 크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완화시켜주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료 오르는게 더 크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정책도 철강업계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철강 업종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현재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기여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철강회사들은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상용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철강 업계의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동안 철강 업종의 배출권 예상 추가수요량은 내년 410만2천톤에서 2030년 1천117만8천톤이 될 전망이다. 배출권 구매비용도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2조5천7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유럽연합(EU)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한양경제와의 전화에서 “배출권 거래제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전기료 감면으로 지원해주는 유럽 사례 등을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있다”며 “철강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진행할 경우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