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장관·시장 만남 후 첫 실무회의
법·제도 개선 18건 포함 모두 22건 건의

권태욱 기자 2025-11-21 17:29:5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후 1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또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세부 건의 내용은 양 기관 합의로 일단 비공개하고, 추후 논의가 구체화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이후에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