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2025-11-17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야권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개혁신당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만약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 대통령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검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것은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사 강등’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에 불리한 검사들을 ‘입틀막’ 하겠다는 오만한 시도”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거나 해가 되는 검사는 다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이들은 상대가 ‘늘 감시받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는다”며 “바로 제러미 벤담이 고안하고 미셸 푸코가 비판했던 판옵티콘의 통제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는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며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며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며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예산안 심사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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