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이냐 단축이냐…주4일제 사회적 대화 곧 시작

일·생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연장 가능)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룰 근로시간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일반 국민에게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