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소비자 A씨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B씨에게 ‘지금은 가계약금만 우선 입금하고, 추후 잔여 계약금을 입금할 때 정식계약으로 인정해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지급 다음 날 변심으로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자 B씨는 이미 계약이 정식 체결됐으므로 총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과 투자자 및 중·소형 시공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신탁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9일 인터넷 <부동산 신탁사, 피소액만 2조2천억원>)이 끊이지 않지만 관련 국가기관들이 엄정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