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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승인 안 한다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승인 안 한다

정부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도 검토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
권태욱 기자 2023-12-08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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