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수술했는데”…서울시 ‘정관복원비’ 혹평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추경 예산안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신판에 난리가 났다. 

서울시는 올해 첫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5천110억원을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편성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금 1억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1960~70년대 산아제한이 있던 시절엔 국민의 정·난관 시술을 국가가 장려했으나, 이제는 그 반대로 정·난관의 복원 시술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시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실효성 없는 대책’, ‘(정관)묶은거 풀 돈이 없어서 애 안 낳겠냐’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애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애를 안 낳을 생각으로 묶은거지 묶여서 안 낳은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처방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인구가 많아서 묶었나?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묶었지”라며 혀를 찼다. 

이에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관복원시술을 받는 시민들이 매년 100명에서 110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위해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복원시술은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에는 시술비와 약재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