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48명↑…누적 3만 2천여 명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3만2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절반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매입률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일,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피해 지원 신청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748명 중 630명이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65.2%다.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신청자는 19.1%(9,443명)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천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6.0%(2,941명)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신청한 피해 주택 매입은 현재까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자세한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5267건이다. 전체 피해자의 약 절반(47.4%)이 주택 매입을 신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분의 절반 정도(51.5%)에 해당하는 7870건에 대해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피해 주택은 1440가구에 그쳤다. 신청 대비 매입 건수가 9.4%로 10건 중 1건가량만 매입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주택에 얽힌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피해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전문 기관)’를 설립해 민간 금융회사의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74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