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업 호황’ 불구 죽음의 일상화 여전…제도개선 절실”

마스가(MASGA) 펀드 가동을 호재로 ‘K-조선 부활’의 분위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국내 조선소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 인권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중대재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에서 4건의 중대재해로 4명이 사망했지만,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5천만원에 그쳤다”며 “명백한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약한 처벌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 국장은 “조선업 호황이 도래했다고 하지만 조선업 현장은 여전히 위험과 죽음이 일상화돼 있다”며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그다음 해에도 똑같은 통계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한국의 조선업 호황은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안전·인권·임금의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소 노동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비자 정책과 기업의 인력 전략이 결합해 사실상 ‘신(新)노예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조선의 호황 뒤에는 바닷바람과 맞서 용접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며 조선업 인권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으로 개선하려 하지만 답답함과 조급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한 걸음씩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호황의 과실이 기업과 산업에만 돌아가선 안 된다”며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 하청 구조, 산재 문제 같은 핵심적 구조적 불합리가 묻히거나 희생되는 방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