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조바심 수요’ 진정이 시장 정상화

권태욱 기자 2025-10-22 12:17:45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할때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번째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 확산과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조바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달(8월) 대비 0.58% 올라 상승 폭이 3개월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오름폭은 2개월 연속(6월 0.95%→7월 0.75%→8월 0.45%) 둔화했으나 9월 들어 다시 커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이른바 ‘한강벨트’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크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집없는 실수요자들이 조바심을 냈고 이는 결국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에 빠지게 했다.

여기에 투기세력들도 조바심을 부추겨 ‘집값이 더 올라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더는 살 수 없다’는 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뛰게 만든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면 시장이 동요하게 되며 이 같은 불안한 심리는 결국 가수요와 투기심리를 낳는다.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크게 오르면 그 여파는 서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다. 이는 양극화의 원인일 뿐 아니라 근로의욕마저 뺏는 ‘공공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역대 정부들이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바심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출규제와 세제 정책 등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 대책을 병행해 실수요자들의 조바심,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공급에 있어서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단계를 줄여 공급속도를 높여야한다. 집값이 떨어질때까지 무작정 기다렸다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것으로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급을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꾸준히 보내야 조급한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