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들어 연달아 내놓은 ‘LH 혁신안’과 ‘층간소음 해소 방안’ 등 관련 대책이 분양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과 층간소음 보완 대책으로 건설사와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

최근 층간소음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는 대부분 전화상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소음 예방과 감시 활동은 미미하다며 정부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