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이승욱 기자 2023-12-21 11: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