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계약서상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특정 신탁사의 약관법 위반 사건처리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차원이다.그동안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업자의 면책이나 일체 이의제기 금지, 부재소 합의

#. 지난해 7월 소비자 A씨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B씨에게 ‘지금은 가계약금만 우선 입금하고, 추후 잔여 계약금을 입금할 때 정식계약으로 인정해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지급 다음 날 변심으로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자 B씨는 이미 계약이 정식 체결됐으므로 총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본지 4일 인터넷판 <“신탁사는 고의, 중대한 과실만 책임”?> 참조)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신탁사 14곳을 상대로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2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소송 가액은 무려 2조2천400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새 50% 증가한 수준이다. 막대한 소송전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