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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2025-05-01 16:54:03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rdquo
연합뉴스 2025-05-01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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