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담뱃세 인상 안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내년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물가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현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 결과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성장에 대해서는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기 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묻는 말에는 “고물가 상황에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경 여부에 대해선 “향후 경제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추경 추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본인의 ‘탈중국’ 발언과 관련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존중·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중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최 후보자는 한국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 질적 구조개선 두 가지를 제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올해 초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대출 상품이다.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로는 ‘시장 기능 정상화’를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주택 공급 270만 가구+&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분양·청약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감독권 이관 문제보다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경영혁신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