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이 모두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17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법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그쳤으나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늘린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