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여 불참, 투표 불성립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300명 중 여당 의원 106명이 반대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등 2명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고, 김상욱 의원은 뒤늦게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친 뒤 반대표를 던졌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자리에 있다. 단 한 명”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닐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라며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어겼다”며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의 선창을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포기하고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107명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부결에도 탄핵안을 계속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정기조 전면 전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기사는 <경기일보>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