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납공장 대책위 자문 변호사 "납공장 불허 가능하다"

경북 영주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영주시는 납공장 시설을 불허하라”라고 목놓아 외쳤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저녁 영주역 광장에서 납공장 반대 집회를 열고 “영주시가 납공장 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영주시민 2,000여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영주시에 납공장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영주시의 납공장 유치 승인 마감 시한은 오는 9일까지이다.

■ 자발적으로 모인 영주시민들...비장함 느껴져
이날 집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앞선 집회들과 달리 영주시에 위치한 대기업 노조들이 주도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이다.

영주시민들 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 타 지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다. 또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영주가 고향인 서울 시민 A씨는 “고향 친구들에게 영주에 납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며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고향에 돌아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고향 집에서 납공장까지 거리가 채 5km도 되지 않는다”며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돼 밤잠도 설치고 있다. 너무 화가 나 고향에 내려와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집회장에서 만난 풍기읍 거주자 B씨는 “풍기는 예로부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인삼이 명물로 꼽혔다”며 “그런데 납공장이 들어서면 풍기 인삼을 누가 사겠느냐”고 되물었다.

B씨는 “납공장이 들어서면 10만 영주시민이 다 죽는거다”라며 “도대체 이런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영주시민 C씨는 삭발식을 가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다.

C씨는 “제 분통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다”며 “납공장 유치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됐는데 이까짓 머리카락이 대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영주시청에 일하는 분들과 영주시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저의 각오를 보시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며 “납공장이 불허될 수만 있다면 이까짓 삭발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영주 시민들의 모습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비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 대책위 자문 변호사 하승수 “불허 가능하다”

이날 집회에 발언자로 나선 하승수 대책위 자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불허 사유를 찾아서 납공장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다”며 “이번에 영주시 상황을 보니 납공장이 들어설 부지 근처에 국가 산단인 베어링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들었다. 베어링 산단은 납공장 이후 유치된 것이라 납공장 승인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영주시청 공무원 분들과 영주시의원들게 알려주고 싶다”며 “납은 안전 기준치라는 것이 멊는 물질이다.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또 살펴보니 납공장 부지 반경 5km 내에 주거지와 학교들이 들어가 있다”며 “이런 것도 새로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고, 불허 사유는 많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번, 3번 불허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가 그렇게 폐기물 업체와 싸우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납공장 문제 해결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며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이런 시설이 서울 강남에 들어서려 한다면 인허가 신청이나 할 수 있겠나”라며 “대한민국 시골에 폐기물공장이 너무 많이 지어진다. 이건 시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보니 영주 분들의 의지가 너무 잘 보인다”며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직전 영주시청 공무원들과 영주시의원, 하 변호사와 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 불허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3년 넘게 끌어온 영주 납공장 유치 문제가 시민들의 요청과 바람대로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