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국문 백서 전문 제공' 약속 안 지켜...김재섭 의원 법안 발의 계획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2022년 발표했던 전 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은 국문 백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 두나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 중인 252개 가상자산 중 국문 백서 전문을 제공하는 종목은 141개로 겨우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2022년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 종목의 백서를 국문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2022년에 약속했기 때문에 2023년 말쯤에는 이행이 완료됐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백서는 투자자에게 각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 기술 구현 방식, 참여자 구성 등을 설명하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빈약한 가상자산 특성상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주요 자료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가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대부분이 해외 프로젝트로 백서도 영문으로 작성돼 있다.

업비트는 이 같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백서 전문을 번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백서보다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상세한 주요내용설명서로 대체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변경에 대한 공지나 이행계획 재안내는 없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며 “올해 안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 스스로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정보제공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서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본질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 백서 국문 제공을 의무화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요 내용설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했고, 수십 페이지의 백서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보다 주요 내용설명서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요 내용설명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종목의 주요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고, 이후 모든 종목의 백서를 번역해 주요내용설명서에 담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