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서울 도시철도 민자사업 서울시 적극 나서야”

김성준·송도호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
행정 지연의 대가, 수천억원은 결국 시민 부담
서부선 등 제3차 도시철도망 반영 등 후속 플랜 마련 촉구

권태욱 기자 2025-11-18 11:19:05

지지부진한 서울시 도시철도 민자사업에 서울시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시점에 판단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폭등기를 그대로 맞았다”며 “이것이 행정 공백의 대가”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례신사선 사업비는 민간 제안 당시 1조1천647억원이었지만, 신속예비타당성조사로는 1조9천313억원으로 뛰었다. 7천600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2022년 조직개편 이후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급등하고 있으며,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전문 인력 부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교통실 내부 조직이 복합기술 민자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우이신설연장선에서 발생한 환기구·출입구 배치 오류, 지장물 조사 누락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차량 분야의 전문 인력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고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민자협상과 기본계획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시민 이동권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미숙한 행정과 판단 지연이 더 이상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서부선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부선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 역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연,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로 인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재정 전환 포함을 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자 방식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접근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계속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실시설계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예산 누락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부선이 민자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제3자 재공고, 재정전환, 예타 재추진 등 후속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부선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전환 결정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선은 관악·동작·영등포·서대문·은평을 잇는 서부권 핵심 교통망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 중 하나”라며 “협상 결과만 지켜보는 접근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는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