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고법 공정위 과징금 판결 불복…대법원서 파기환송돼야”
호반건설이 27일 서울고법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호반건설과 8곳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곳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
권태욱 기자 2025-03-27 18: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