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무화오 인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부가 추진중인 ‘실거주 의무 완화’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전셋값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