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실거주 의무 완화’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전셋값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