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분석] 건설업계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난색 표하는 이유는

6월 30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무화오 인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1등급을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려 궁극적으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더한 값을 0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ZEB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미만) 인증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6월30일 시행을 목표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ZEB는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률 등에 따라 모두 6개 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자립률 20∼40%) 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다. 

6월30일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 13∼17%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는 이 조건을 맞추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5등급 수준을 충족하려면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가구 기준)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성능 창호나 단열재 등 자재 기준이 높아지면서 전체 공사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ZEB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효율이 높아지면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내는 전기요금 등을 아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약 2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ZEB를 위한 고효율 자재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면 자재가격 및 설치 비용이 하락하면서 초기 공사비용은 낮아지게 될 전망”이라며 “중장기 측면에서 ZEB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드는 공사 비용은 일반 건축물 대비 30%가량 비싼데, 현 인센티브 제도(취득세, 용적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등)로는 이를 메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건설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만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