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됐다.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을 겪었다.이로 인해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조달청은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다.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1시간가량 지

최근 먹통 사태를 겪다 복구된 정부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시스템이 22일 오전 서울 일부 주민센터에서 일시 장애를 겪다가 정상화됐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지역 여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약 20분간 지연됐다 복구됐다.대구 등 지방에서도 행정 전산망이 이상을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현재는 별 탈 없이 전산망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북한 매체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황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피해자 조사도 했다.피해자 측은 이날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씨

공무원 전용 정부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이에 따라 월요일인 20일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에서 업무처리가 지연·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서

행정안전부는 만 하루넘게 마비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임시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넘어서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유선상으로 국내 관련 보고를 받으면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요구로 금감원에 출석했다. 금감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국내 대표 IT(정보통신)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법원은 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

지난 2년간 DGB대구은행에서 부당 개설된 증권계좌가 1천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56개) 직원들(114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올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덤프트럭이 5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1천94대였다.연도별로는 △2019년 2만9천255대 △2020년 2만7천984대 △2021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한 시민단체는 최 회장이 공식적인 관용차 외 회사 차를 별도로 배정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최